법무법인(유) 율촌 재직시 참여하였던 대법원 상고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상고를 한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언제 판결(결론)이 날지를 물어보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율촌을 퇴직한 상태에서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절차적인 면이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이력을 통해 검색하여 보니, 법리에 관한 심층 검토 중이라는 문구만 나와 있다. 이런 경우, 언제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2년 반이 지났으니까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기억을 되살려, 참여하였던 다른 대법원 사건들도 찾아보니, 2015, 2016년 상고한 사건들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없는 상태다. 

상고 사건 중 70% 정도는 심리불속행기각이 되고, 나머지는 판결을 통해 종결이 되는데, 그 판결까지 상당히 소요되는 것 같다. 물론 위 상고 사건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다. 특히 법리에 관하여 다투는 것들이 많아서 더욱 그렇다. "무효다 아니다, 권리범위에 속한다 아니다"라고 쉽게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