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상표 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하며, 서비스표 역시 상표에 포함된다.
상표의 기능
①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② 출처표시 기능
③ 품질보증 기능
④ 광고선전기능
⑤ 재산적 기능
상표등록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 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은 허용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출원 후 심사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