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실시한 물품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특허권,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권리자 또는 정당하게 실시권을 설정 받은 자에 의하여 실시된 물건에는 더 이상 특허권,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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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의를 얻은 자가 그 실시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하여 물품을 실시하는 경우, 그렇게 생산된 제품에도 특허권, 상표권 권리가 소진되는지에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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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피의자에게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공급하고 피의자가 인터넷으로 이를 판매하였는데, 통상사용권자가 피고인에게 상품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되어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이 유통된 경우 일률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만 이는 형사에 관한 것이지, 민사룰 통해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청구 등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