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율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고객은 밸브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고 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법리에 맞게 정확하게 기술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고객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랜 심리 끝에 특허심판원은 베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객 제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특허법원은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였습니다.

권리범위 및 무효에 대한 정확한 법리 이해 및 선행기술 검색을 토대로 베율은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고객은 사업상의 불안정 상태를 완전 해소하고, 사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