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베율이 디자인권 무효에 관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고객은 천장에 매달아 사용하는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천장등에 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후발주자가 고객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였으며, 고객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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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신규성 및 용이창작성이었습니다. 우리 베율은 이에 관한 법리, 판례 등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사건 승소로, 고객은 디자인권의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선도기업으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아울러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는 다수 후발업체들에 대하여 그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