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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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권리자를 대리하여 승소를 하였다.
정정청구, 2번의 기술설명회, 2번의 심리종결과 2번의 심리재개, 그 이후 정정거절이유통지, 정정에 대한 보정 과정을 거쳤다. 경우의 수로 보았을 때 무효심판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절차를 거친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정에 대한 보정은 적법하고, 보정이 반영된 정정은 적법하며, 이렇게 정정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을 부정할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받았다.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최종 결론을 얻기 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왔지만, 그래도 특허법의 여러 규정(그것도 가장 어려운 범위에 속하는 정정과, 정정에 대한 보정에 대한 법리)과 진보성에 관한 판례를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승소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베율의 실력과 경험을 기초로 한 심판진행 및 판단을 믿고, 끝까지 힘을 실어준 의뢰인에게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