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율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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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3	청구범위 해석, 균등, 이용발명에 관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22	정정청구 정정심판에서 정정 보정에 관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후3643 판결
21	정정요건과 진보성 사후적 고찰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20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관련,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후601 판결
19	상표와 서비스표 유사에 관한,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18	결합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17	결합 진보성 긍정, 특허법원 2018. 8. 31. 선고 2018허1431 판결
16	새로운 거절이유 관련,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447 판결
15	상표 부정사용에서 동일성에 관한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14	디자인 동일, 유사에 관한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 판결
13	정정과 관련한 출원경과금반언 대법원 2018. 8. 1. 선고 대법원 2015다244517 판결
12	출원경과금반언에 관한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11	(동일성 5) 허위표시에 관한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10	(동일성 4) 모인발명에 관한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9	(동일성 3) 선출원에 관한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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