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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일성 2) 선출원에 관한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7
(동일성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6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관한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허4259 판결
5
확인대상발명 특정 관련,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494 판결
4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후380 판결
3
상표 전체, 요부, 분리관찰에 관한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2
실질적 변경에 관한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1
균등침해에 관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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